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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혈세 낭비 지적

  • 등록 2019.11.27 15:34: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관내 학교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임의단체가 평일에 주관한 사적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장들의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교장 1,413명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모임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가 주최한 이틀간의 평일 연수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총 733명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초중등교장연합회,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국공립중학교장회 등 총 16곳의 교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각종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장 2,146명 중 90.6%인 1,945명며 출장비를 받은 채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 받은 출장비 총액만 해도 총 2억 8,319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시의원은 “교장협의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불과함에도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교장협의회 연수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장협의회 연수 참석 시 출장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에도 출장처리를 해주고 출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평일에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가 과연 적절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지도 의문”이라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연수들의 경우 고작 이틀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 중 출장비 최고 금액은 1인당 34만8,800원을 지급 받았고 동일한 행사에 참여한 교장 중 일부는 지급받은 출장비가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출장비 지급기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개최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교장연수의 경우, 이틀간의 평일 연수일정 간에 가수 남진의 공연을 보고, 남도 유람으로 일정의 대부분을 채워 여러 언론으로부터 ‘혈세 유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교장 연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평일 교장연수는 출장형태가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교장들의 참석이 불가피한 연수라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연수 참석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관내 교장들이 출장 형태로 사적인 연수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적 연수 참석을 위해 교장들에게 지급됐던 출장비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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