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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2020년 ‘현금복지’ 大討論을 許하라

  • 등록 2019.12.27 11:45:29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 영등포의 올해 예산을 들여다 본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98% 즉, 복지예산이 영등포구 전체 예산의 절반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어르신에 대한 현금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금복지인 ‘청년수당’ 복지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차상위 청년 근로자들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의 현금을 매칭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다시 말해 ‘현금살포’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현금복지’의 확대가 우리 영등포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현금복지’는 무서운 속도로 번식 중이다. ‘출산장려금’이라는 현금복지가 생겨나더니 이어 ‘산후조리 지원금’이라는 현금복지가 탄생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이란 복지가 생겨나더니 이내 곧 ‘장수수당’이라는 또 다른 복지가 경쟁적으로 등장한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요원’이라는 단기 알바에 이어 ‘강의실 불끄기’라는 상상초월의 현금복지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급기야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을 이제 그만하자”며 호소했다. 복지정책을 중요시하는 여당 출신 단체장들마저 현금복지 ‘남용’에 대한 반성문과 함께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복지는 복지‘다워야’ 한다. 복지는 ‘재생’과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복지가 ‘배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복지가 배급으로 전락하는 순간 복지는 그 위력을 상실하고 당연한 것 즉 ‘기득권’으로 굳어진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배급성’ 복지의 노예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실하게 복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복지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유사 사건만 7건이 발생했다. 우리가 무차별로 현금을 살포하는 사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다.

 

현금복지 남용의 길을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복지의 길을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 그리고 진지한 대토론에 착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해본다.

영등포구,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별관 5층 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등포구 민선7기는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소통·혁신·협치를 핵심가치에 따라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조화로운 성장 경제도시 △쾌적한 주거 안심도시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 라는 5대 정책 목표에 따라 총 6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교육도시분야 60% 경제도시분야는 67% 안심도시 64% 복지도시 76% 민주도시 80%의 공약을 이행했다. 이날 주민배심원들은 민선7기의 공약이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 시간에는 각 사업별 추진부서 부서장과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각 분임별로 상정된 조정심의안건과 평가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배심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 △산업유산 대선제분 부지, 문화발전소 조성 등 목표와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조정심의 안건 15건과 △영등포고가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등 평가 안건 5건이 상정됐다.

서울시, 서초·은평·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위한 주민의견 수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월 지정된 영등포·금천·동작구는 자치구당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과 간이측정망 구축 등 배출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3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초·은평·중구 3곳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22년까지 해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곳씩 추가지정해 총 12개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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