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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명구 당협위원장,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위원 위촉

  • 등록 2020.01.10 09:07: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하 공약개발단)’은 9일 오전,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개발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된 강명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은 “‘국민중심 민생정당’의 큰 기조 하에 공약개발 과정에 참여해 도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희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약개발단 관계자는 “국민에게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적 공약’, ‘생활밀착형 공약’, ‘소통형 공약’을 위해 국민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변화된 관심과 요구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업그레이드’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희망공약개발단은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결의했다. 무소불위의 수사기구인 ‘괴물’ 공수처를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것을 선언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자행된 불법 날치기 협의체인 ‘4+1 협의체’의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했다.

 

이외에도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강명구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수호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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