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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영 시의원,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대한 우려 표명

  • 등록 2020.01.10 17:0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2020년을 맞아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 침해, 방송의 사유화, 편파방송 논란이 일어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만 매년 약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0019년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 교통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여부에 관해 수차례 지적했으며,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조율이 수월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19년 12월 26일 방통위의 tbs 방송사업자(법인분할) 변경허가 승인 내용 안에 상업광고 허용은 없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권고 받았다.

 

김소영 시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해 교통방송은 상업광고 허용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공약(空約)을 내세웠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변경허가조건에 따라, 교통방송은 단기적으로 상업광고 없이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업광고 허용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과 상업광고 허용 승인 이후에 대한 계획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이 재정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중한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재단 남설, 방만하고 미진한 경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지합 영등포지회,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등포지회는 서경지부 및 5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10일 낮 12시 영등포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주5일 근무, 주차장 토요무상개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대노동지합 영등포지회 소속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뿐 아니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최지훈 광진지회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이 함께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해 65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며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타 자치구의 경우 정년 65세인 곳도 다수이고 직종에 따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 근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이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만 기울인다면 당연히 정년연장은 가능하다”며 “정년연장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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