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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 심의

  • 등록 2020.03.24 17:53: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4일 오후 4시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김용석 의원 외 39명의 소집요구로 긴급히 개최됐으며, 앞서 23일과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24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은 7,348억 3,900만 원,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392억 원으로 의결됐으며, 집행부에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해 의회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붓겠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합동 조사 통해 서울 시민 안전 보장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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