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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 등록 2020.03.25 09:2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회의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 논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상수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있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는 하루 평균 320만 톤의 물을 생산해 천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비상운영체제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가정해 1단계(센터 일부 직원 자가격리 시), 2단계(확진자 발생 시)로 운영된다. 시는 비상상황에 대해 이와 같은 대비를 완료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운영체제를 즉시 가동한다. 정수센터 일부 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수돗물 생산 공정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핵심 시설인 ‘중앙제어실’ 근무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검토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제어실 폐쇄 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비상 중앙제어실을 임시로 구축하고,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대체 인력풀 총 249명 구성도 완료했다. 시는 중앙제어실은 실시간 물 사용량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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