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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 등록 2020.03.25 09:2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국내 최초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 구축… 국지성호우 능동대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새로운 재난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빗물펌프장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을 하천에 강제로 퍼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 기반시설이다. 현재는 펌프장 내 빗물수위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하는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은 펌프장 내 빗물수위에 더해 강우량과 펌프장 하수관로를 따라 유입되는 비의 양(유입량)까지 총 3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수위계에 더해 강우량계와 유량계를 새롭게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내린 비가 펌프장 안으로 유입돼 일정수위가 되면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린 후 약 20~4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 시스템 구축 이후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강우추이를 실시간 추적‧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기후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빗물펌프장 가동이 보다 정밀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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