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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몰카 불법 판매 파파라치 학원 원장 등 형사 입건

  • 등록 2020.03.26 09:56: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 원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입건된 원장은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해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영업방식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해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해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 방문 전까지는 피의자들의 몰래카메라 판매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부터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 원 가능’ 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한 SNS등에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고,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와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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