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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학원․교습소 휴원 지원금, 통일성 있는 기준 필요”

  • 등록 2020.04.24 13:50: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4일 이후 서울시교육청 권고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휴업을 실시했는데 휴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상황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으로부터 주요정책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사태로 휴원한 학원, 교습소의 휴원 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원급 지급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또 휴원 지원금 지급 시기의 기준과 지급방식이 자치구별로 각각 달라 통일성 있는 교육청의 지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적기에 휴원 지원금이 학원 운영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 및 학원총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였다.

 

전병주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시기에 직접적 피해를 보는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교육청차원의 제도적, 법률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리는 서울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시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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