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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배심원 1차 회의 개최

  • 등록 2020.06.03 17:06: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 필요한 공약의 적정여부 심사와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했다. 1차로 ARS를 통해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412명을 모집해,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주민배심원들은 민선7기 공약 62개 중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창의 예술 교육센터 설립 등 공약 15건에 대해 조정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신설 및 확충 등 5건의 공약이행을 평가한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배심원 40명과 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배심원 교육과 분임 구성 및 토의/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형삼 기획재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동 38만 구민을 대표해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은 방향을 변화해 추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판단해달라”며 “구는 구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먼저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이란 주제로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 개요, 역할 등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다.

 

류 위원은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맡겨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며 “공직자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공직자는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어 주민배심원들은 5개 분임을 구성해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각 분임에는 토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 각 1명씩이 참여해 토의을 도왔다. 분임별 토의 후 참석자들은 분임별 다짐과 향후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오는 10일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임별로 배분된 부서 담당자가 공약 안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민배심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약 안건 설명회와 자유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17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전체 주민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약이행 평가는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주민배심원 권고안은 6~7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권고안에 대해 구청장은 수용 여부에 대해 7~8월 내 공표하게 된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융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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