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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20.08.04 14:2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노동환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동주·양정숙·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영등포구에서는 고기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웅식 서울시의원, 구의회 오현숙 행정위원장, 윤준용·정선희·김길자 의원, 한천희 영등포문화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중대재해를 입는다.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시급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 및 인력양성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먼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가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초창기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량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물량 위주의 행정은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며 “유해위험요인이 고도화·전문화·복잡화 됨에 따라 성실성보다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산업보건행정조직에 필요한 가치로 전문성·효율성·특수성·독립성·능동성을 꼽은 뒤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의 형태(본부)로 존재하는 조직 개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행정가치를 실현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은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불가결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선 안 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되어야 조직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태선 교수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명선 실장, 강문대 변호사(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가 앞서 진행된 발제내용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강태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문대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설립 여건을 만들어가는 의견수렴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산업재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리는 서울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시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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