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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재정 건전성 지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해”

  • 등록 2020.08.26 15:02: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기관 직원 대상 포상 등 중지 △국회에서 취약계층지원, 법정사업 등 제외한 전 사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남아있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 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방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로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있었고 드물게 쓰이기도 했던 제도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에,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강력한 탑다운방식으로 국가예산, 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면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입과 세출이 늘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세출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혁신이 없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의 장기적, 근본적 대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을 제출한 바 있으며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재난지원에 착수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미수령이나 추후 세금으로 환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말 투명하게 잘 운용되고 있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을까? 국민연금기금은 대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걸까? 말 나온 김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공단(기금운용본부)가 투자하고 실행한다. 국민연금연구원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가 기금 투자정책과 자산 배분(안) 수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금융시장·제도적 특성을 고려해 의결·결정한다. 둘째, 공단(기금운용본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 준 허용된 위험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따라 주식, 채권,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한다. 자산군별 투자 목표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운용계획(중기계획)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단위 계획 수립한다. 현재 5년간(2025~2029년) 목표수익률(5.4%) 및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각각 결정하여 기금을 운용한다. 또한, 투자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및 수익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쿨키트 지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지역 내 야외 활동을 하는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활동 자원봉사 ‘여름愛 나눔-무더위를 無더위로’를 마련했다. 특히 야외 활동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쿨키트 전달과 함께 폭염 예방 안내 활동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기관(서울시설공단,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자원봉사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예방을 위해 휴대용 쿨타월, 쿨토시, 포카리스웨트 분말 가루, 편지가 작성된 폭염 예방 안내문 엽서를 보냉백에 담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키트로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과 함께 안부 묻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쿨키트 전달 활동 이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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