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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8.27 10:30: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동 위원회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이어질 종합 및 자유토론에는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좌장을 맡고, 임재만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연구위원(NH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김희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잠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에서 최근의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서울시,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로 이전 대비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무주택 실수요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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