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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공의대, 청년들은 ‘공정성’에 분노했다.

  • 등록 2020.09.10 18:03:18

공공의대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적ㆍ양적 향상을 취지로 하는 공공의대의 목적성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만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공정성’에 분노했다.

 

최근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공정 논란은 공공의대의 학생선발 방식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이런 내용을 현실화할 조문들이 있다. 일부 보건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는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0조(학생선발)의 “시ㆍ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을 두고 시ㆍ도지사 추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짜뉴스로 단호하게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 속에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한 시ㆍ도지사 추천 논란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국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윤 국장은 지난 2018년 10월 1일 건강e쏙쏙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쟁점에 답하다!’에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입법화된 법들의 입학과 관련된 전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에 따라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ㆍ도지사 추천’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8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시ㆍ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변질될 여지도 있다.

 

청년들은 공정성 논란을 안고 있는 공공의대를 현대판 ‘음서제’로 생각한다. 이런 청년들의 시각은 비단 공공의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발행한 ‘청년의 공정성 인식’에서 보면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72%로 집계되었다. 우리 사회의 경쟁에 대해서 불공정성과 불신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들을 불식시키는 방안은 정부와 거대여당이 180석의 힘을 믿고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현재 발의된 모든 법률안을 폐기하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재입법 추진이 필수적이다.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생선발 논란에 대해 불공정 여지가 있는 법률안의 조문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큰 틀에서의 공정성을 확립할 최소한의 장치들이 추가한 새로운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조달청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 사업’ 선정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은 조달청의 ‘2020년 제2차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사업’ 공모에 선정돼 혁신시제품인 AI연동 스마트소화기를 설치하고 성능테스트에 참여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사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벤처기업 등의 혁신시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테스트 성능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조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A사의 혁신시제품은 화재진화, 연기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듀얼이머전시 알람, 모바일앱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위험분석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후 화재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혁신기업과 테스트 수요매칭을 통해 혁신기업은 초기 판로개척 및 제품 상용화를 지원받고 테스트 수행기관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1억 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윤기 이사장은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와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제품 접목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영등포구, ‘제12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온라인 개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구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이하 초단편영화제)를 개최한다. 초단편영화제는 아시아 최초로 영등포구에서 개최, 올해로 어느덧 12회째를 맞았다. 전 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영상문화도시 영등포의 저력을 선보이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보이는 영등포의 대표적 문화행사 중 하나다. 이번 초단편영화제는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심사위원으로는 프랑스 끌레르몽 페랑 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이 참여한다. 국내‧외 유명 감독 및 배우가 출연해 90초의 초단편 영화부터 15분 이내의 단편영화까지 수준 높은 영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개‧폐막식 및 극장 상영, 관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스튜디오 틔움에서 중계되는 개막식(15일 오후 7시)과 폐막식(20일 오후 7시)은 초단편영화제 홈페이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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