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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온국민평생장학금과 헌법제31조의 시대’ 화상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9.18 17:56: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이 주관하고, 평생학습타임즈·광명시·영등포구청·논산시·화성시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민석 의원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운실 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 화성시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등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주민 의견 반영한 여의도 LH부지 개발계획 세워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국민의힘, 여의도동·신길1동)은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여의도 성모병원 LH부지에 공공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는 1978년 도시계획시설에 학교 용지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다. 장순원 부의장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며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에 300가구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영등포구와 단 한 번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소식에 여의도 주민들의 당혹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주민 1만여 명이 의견을 소통하는 카카오톡과 단체대화방 등 SNS채널에선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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