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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원, “17개 시도의회, 국민과 지방의회 잇는 다리 될 것”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 등록 2020.09.25 17:08: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 영등포2)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3선의 서울시의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결성과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요구 관철을 위해 분주히 뛰어왔으며, 올해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분권TF 단장의 책임도 맡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태 신임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에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에는 조성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안희영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에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에는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총 7명의 임원진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의원 정수 내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비롯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활동하며 협력과 연대의 힘을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의회,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지방의회를 연결하고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내년이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다. 지난 30년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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