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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 “구 청사 내부공사비 의혹 지적”

  • 등록 2020.10.16 16:47: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28억5천2백여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 청사 본관 1층 통합민원실·화장실·중앙계단·3층 복도·국장실 등 내부시설 공사를 약 6개월에 걸쳐 실시한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봉희 의원은 먼저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자 4차 추경까지 편성한 이 비상시국”이며 “구청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영등포구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 등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민원실 리모델링 등 구청 본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및 정비라는 미명 하에 구민의 혈세 28억5천2백여만원을 물 쓰듯 하는 적절치 못한 집행부의 행정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실망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28억5천2백여만원이란 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1차로 12억원, 2차로 4억원 등 총 1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구비는 12억5천2백여만원이 사용되었지만, 이 금액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며 “단지 건물 내부 일부공사에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다면, 과다한 공사비에 대한 의문과 구민들께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내역별 공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1차로 구 청사 1층 통합민원실 공사비로 설계비 8천2백만원, 시설공사비 22억7천8백만원, 감리비 1천7백만원을 더해 총 23억7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차로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공사에는 설계비 3천4백만원, 공사비 4억3천6백여만원, 감리비 2백8십여만원 등 총 4억7천4백여만원이 지출돼 2개 공사비 총 합계 28억5천2백여만원이 집행됐다”며 “하나의 공사로 할 수 있었음에도 2개로 쪼개어 각각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공사비도 이중으로 지출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1층 통합민원실 공사 중 한 차례 설계변경을 실시해 1억5천6백만원이란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사전에 구체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하는 경솔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만 공사 할 수 있으며,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층 통합 민원실 설계비 8천2백만원과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내부 시설공사 설계비 3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2개의 공사로 나누어서 설계를 1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 1층 통합민원실과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공사발주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개의 특정업체에서 모두 낙찰을 받아 수십억원의 관급공사를 맡아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봉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 청사 내부시설 공사가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전문가와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해 규명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채현일 구청장께서 38만 영등포구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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