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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다음해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0.10.19 16:34:56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공로자에 대해 19일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행정 추진 사례 중 1차 내부 심사위원, 2차 외부 심사위원(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다.

 

으뜸 사례는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종전에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신청 후 입영일자 확정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취업과 학사일정 설계 등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본인에게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 했다.

 

 

버금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한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로 소집대기기간 단축’이다. 소집적체로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접수하고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를 추진해 6천 여 명의 추가소요를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의무자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해 모집병의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하수 방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관련기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한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로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 상 우대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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