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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상 판쳐”

  • 등록 2020.10.23 15:25: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웹보드게임의 불법환전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며 이를 활용한 신종 도박도 인기를 끌며 불법 환전 시장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웹보드게임 불법도박 시장은 5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합법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불법 도박·환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웹보드 게임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웹보드 게임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1위 업체의 게임을 대상으로 불법환전상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튜브 14건, 네이버 14건, 구글 33건, 야후 16건 등 중복을 제외하고도 108명의 불법환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실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환전을 시도해 보았는데, 매우 쉽게 거래가 성사됐다.

 

게임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전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손쉽게 접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잃어주기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한 것이다. 웹보드 게임사들이 환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상들이 온라인에서 판치고 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몇몇 웹보드 게임사들은 이들을 적극 신고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환전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출시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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