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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제공

  • 등록 2020.11.12 13:14: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 왜 만들려고 하나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 다녀갔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전향적 입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전언이다. 정 총리는 “국회와는 업무가 다르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라”고 했고, 노 실장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당에다가 말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하고 갔다고 한다. 정권의 실세들이 저 정도의 말을 하려고 단식농성중인 유족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20일이 넘어가면서 겨우 가동된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권의 실세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만난 목적은 ‘사진찍기’였고, 법안 제정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못해 분노를 자아낸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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