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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지금 ‘추윤대치’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가

  • 등록 2020.11.19 17:23:10

11개월째다.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끊임없이 다투는 나라와 정권이 또 있었을까. 법무부장관은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키고,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하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도 쏟아졌다. 이에 검찰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맞섰고 검찰과의 대화 등을 이어가면서 내부다지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추미애 법부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10월 윤 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 시청율이 9%를 넘었으며 이번 국감은 ‘기승전- 윤석열’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두 사람은 선을 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 구상을 묻자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며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측근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 2항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실종이다. 한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끝없는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권이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습으로 볼때 모두 자진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도대체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청와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더이상 뒷짐만 지고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 멀리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자이자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통치행위가 필요한 순간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정권임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정치의 실종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지금 ‘추윤대치’ 말고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해마다 2천 명 가까이 일터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 부동산 폭등, 인류의 존망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겹도록 들은 ‘추윤대치’ 소식 말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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