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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 등록 2020.12.28 16:54: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안처리시스템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최근 3년 간 해마다 690여 건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했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서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시급해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 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 시 ‘의안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의원 의안 발의 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해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하여 방문 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접수부서의 경우, 수기 접수대장 대신 전자 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또한, 의원이 입법조사, 비용추계 등의 사전 조사단계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의안별 입법 진행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입법조사와 비용추계서, 의안접수, 상임위 회부,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상세한 진행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기청, 202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이 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규격인증에 직접 소요되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신청은 2020년도 기업의 직수출 US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우선 총 지원인증 수가 444개로서, 작년 3차 공고 시 지원인증보다 8개가 증가한 것이다. 인증수의 증가는 유럽 新의료기기인증(MDR)제도 시행(2021년 5월) 및 브렉시트로 인하여 우리기업이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 시 필요한 인증들과 이집트, 뉴질랜드 등

유정희 시의원, 이범 교육평론가와 언택트 대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 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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