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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2021년도 병무혁신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 등록 2021.01.21 17:30: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2021년 역점 추진 사업 및 정책 비전 등을 공유하는 병무혁신 타운홀 미팅을 20일과 21일 이틀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기관장의 올 한 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병무청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입영판정검사의 안정적인 실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센터 3개 권역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복무기관을 연계해 배치하는 소집제도 개선 등 올해 새롭게 혁신하는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대의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의 확실한 변화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왼쪽)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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