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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발의

  • 등록 2021.01.22 13:40: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양민규 시의원, 국민소통특별위원회 3기 위원 위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시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소통특별위원회 3기 임기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다.

서정협 권한대행, “코로나 백신접종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15개 종합병원장과 만나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는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김용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 시민의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접종 의료인력이 적시에 배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운영될 '예방접종센터'에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예방접종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앞서 의료인력 확보를 비롯해 백신예방접종 전 과정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전담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검사(Test), 추적(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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