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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영향평가제도 법제화해야”

  • 등록 2021.02.03 11:4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가중처벌대상 성범죄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김민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다.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해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2일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두 31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심사를 통해 7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 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스템 개선’ 제안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질병치유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민원인의 실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소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원됐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맞춤 키오스크 CD등록기 제작’은 민간업체와 협력해 병역면탈 안내 및 동의서 서명 기능이 추가된 병역판정검사 맞춤 의료영상 CD등록기 제작을 추진한 내용으로 병역면탈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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