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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등록 2021.02.15 09:14:4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 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돼 완전한 실현을 이룬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원이 늘어난 2,150억원이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 5~6단계를 거쳤던 급식 유통체계를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 매일 평균 43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 후 매일 새벽 각 급 학교로 공급된다.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2020.12.31.)한 바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2021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시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1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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