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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 등록 2021.02.19 09:48: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전담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대응해 구제하고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상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또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 진행된 사업에서는 총 45개의 단지가 62개의 사업에 지원하는 등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올해 지원사업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관내 공동주택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구비서류 제출 시 장기수선계획서를 포함해 단지별 특색에 맞는 적절한 수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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