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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평]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대변인

‘위선’과 ‘무능’이라는 표현도 안 된다니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

  • 등록 2021.04.03 18:36:00

 

선관위의 불공정 폭주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막나가더니 급기야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번에는 국민의 입을 아예 들어막겠다며 작정하고 나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반국민마저 ‘위선’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도대체 선관위는 공정과 군형 의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막말도 아니며 저속한 표현도 아니다. ‘위선’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무능’을 ‘무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선관위의 판단대로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불법이라면 이 나라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모두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집권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신관위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야당의 선거운동과 선거활동에 제약을 가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속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은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더더욱 가관이다. ‘선거인이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이게 도대체 말인가 막걸리인가? 눈을 씻고 귀를 의심할 일이다. 이 같은 답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사실을 선관위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집권여당을 보호하려는 선관위의 투혼이 참으로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마저 상실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거망동 불공정 편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해체 위기에 처하듯이 선관위 역시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서울병무청,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2일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두 31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심사를 통해 7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 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스템 개선’ 제안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질병치유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민원인의 실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소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원됐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맞춤 키오스크 CD등록기 제작’은 민간업체와 협력해 병역면탈 안내 및 동의서 서명 기능이 추가된 병역판정검사 맞춤 의료영상 CD등록기 제작을 추진한 내용으로 병역면탈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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