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대변인

‘위선’과 ‘무능’이라는 표현도 안 된다니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

등록 2021.04.03 18:36:00

선관위의 불공정 폭주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막나가더니 급기야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번에는 국민의 입을 아예 들어막겠다며 작정하고 나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반국민마저 ‘위선’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도대체 선관위는 공정과 군형 의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막말도 아니며 저속한 표현도 아니다. ‘위선’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무능’을 ‘무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선관위의 판단대로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불법이라면 이 나라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모두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집권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신관위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야당의 선거운동과 선거활동에 제약을 가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속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은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더더욱 가관이다. ‘선거인이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이게 도대체 말인가 막걸리인가? 눈을 씻고 귀를 의심할 일이다. 이 같은 답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사실을 선관위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집권여당을 보호하려는 선관위의 투혼이 참으로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마저 상실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거망동 불공정 편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해체 위기에 처하듯이 선관위 역시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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