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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상화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자료 전달

  • 등록 2021.07.09 16:52: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한 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임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당부했다.

 

'국가대표 와이프', 한다감-심지호-한상진 등 주요 배역 참여한 대본 리딩 현장 공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가대표 와이프가'가 첫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속아도 꿈결' 후속으로 오는 10월 4일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는 강남의 집 한 채를 통해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 고군분투하는 서초희가 행복은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휴먼 가족드라마. 자고 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는 집값과 집 한 채가 부와 빈의 극단적 편차를 만들어 내는 부동산 광풍 속에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고 공감 넘치게 그려낼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높이고 있다. KBS 별관에서 진행된 첫 대본 리딩 현장에는 '오늘부터 사랑해' 이후 6년 만에 재회한 최지영 PD와 김지완 작가를 비롯해 한다감(서초희 역), 심지호(서강림 역), 한상진(강남구 역), 정보민(한슬아 역), 금보라(나선덕 역), 양미경(오장금 역), 조은숙(오풍금 역), 신승환(방형도 역), 조향기(노원주 역), 윤다영(서보리 역) 등 주요 출연진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다감은 자식 교육과 가족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강남 입성에 고군분투하는 아내 서초희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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