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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 등록 2021.09.07 13:1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지난 7개월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등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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