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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 등록 2021.09.07 13:1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지난 7개월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등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제1선거구, 영등포본동·신길3동·도림동·문래동)는 18일 오후 도림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인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지역 당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고기판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고기판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영등포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4·5·6·7·8대 5선 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구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이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민들과 함께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변화를도모하고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에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 치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본부장, 22대 총선 채현일 국회의원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구민과 당원동지와 함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며 “오세훈에게 빼앗긴 지역 숙원사업을 되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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