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고용유지지원금 올해에만 126억 부정수급”

등록 2021.09.07 14:32: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페이백)가 적발됐고,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 C사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뿐만 아니라 노동 갈취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윤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국가대표 와이프', 한다감-심지호-한상진 등 주요 배역 참여한 대본 리딩 현장 공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가대표 와이프가'가 첫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속아도 꿈결' 후속으로 오는 10월 4일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는 강남의 집 한 채를 통해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 고군분투하는 서초희가 행복은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휴먼 가족드라마. 자고 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는 집값과 집 한 채가 부와 빈의 극단적 편차를 만들어 내는 부동산 광풍 속에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고 공감 넘치게 그려낼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높이고 있다. KBS 별관에서 진행된 첫 대본 리딩 현장에는 '오늘부터 사랑해' 이후 6년 만에 재회한 최지영 PD와 김지완 작가를 비롯해 한다감(서초희 역), 심지호(서강림 역), 한상진(강남구 역), 정보민(한슬아 역), 금보라(나선덕 역), 양미경(오장금 역), 조은숙(오풍금 역), 신승환(방형도 역), 조향기(노원주 역), 윤다영(서보리 역) 등 주요 출연진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다감은 자식 교육과 가족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강남 입성에 고군분투하는 아내 서초희 캐릭

코로나19 신규확진 2천771명, 두번째 규모 대확산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7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771명 늘어 누적 30만1천17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전날(3천272명·당초 3천273명에서 정정)보다 501명 줄면서 일단 3천명 아래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18일, 발표일 19일 0시 기준)의 1천909명과 비교하면 862명 많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데다 여름 휴가철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 대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1∼2주 동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월 초에는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자칫 이번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