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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文정부, 청년 전세대출 3배 증가”

  • 등록 2021.09.09 11:44: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가 들어선 2017.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잔액기준)이 2021년 6월 현재, 2.8배가 늘어난 148조5,732억원에 달했다. 5년새 95조7,5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6월 4조 3,891억원에서 2021.6월 24조3,886억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38조8,501억원 증가했으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5년간 2030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약 60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에서 2021년 6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가 증가폭과(13.3%), 세대 중 비율(19.1%)로 가장 컸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이산가족문제, 국제인권의 가족권 차원에서 문화의 힘으로 다뤄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정경조)가 주최하고 통일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도민연합신문, 오도민신문이 후원한 ‘2025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소재 이북5도청 5층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북5도위원회 정경조 위원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동복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해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나정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황해도중앙청년회 유승훈 제22대 중앙청년회장과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통일위원회 전 간사로서 외교·국방·통일 전문가인 박현우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결국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가 주창한 민족통일의 유훈마저 부정한 김정은 체제가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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