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월)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8.4℃
  • 맑음광주 18.7℃
  • 구름조금부산 20.6℃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정치

이용호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 실시해야”

  • 등록 2021.09.24 11:01: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이라며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 해 평균 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500억원 규모일 뿐, 알게 모르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현황이 더 많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는지 알 길 없는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 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할 뿐”이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학교육협·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인적자원개발위,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와 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는 10월 25일 오후, 협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계 관점의 전문대학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음식서비스·식품가공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산업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소(중견)기업-전문대학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협력문화 조성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매칭을 위한 정보제공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상호협력 △ 그 외 양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적극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교육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원장 한광식, 김포대학교 교수)은 전문대학과 19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의 업무협약 및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남성희 회장은 “미래사회와 산업환경, 직업구조의 변화는 산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때 대응할 수 있다”며 “전문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