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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중권,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 6천억”

  • 등록 2021.09.24 11:56: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라며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며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화천대유 사건

 

사이다에 든 탄산 값 치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값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뭐,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이거든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그분의 스타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이번에도 3년반 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으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아울러 천화동인이나 뭐니,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죠.

 

아무튼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 측근인 유동규에게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란 아무 근거 없는 허구,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주었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짜리 땅을 300에 강제수용 당했답니다. 손해를 본 셈이지요.

 

게다가 관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죠. 결국 이들도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천 억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모범사례"라 우기니 원....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어요.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입니다. 무려 25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을 해놨으니.... 그 집들을 이런 개발방식으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6천억입니다.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겁니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지요.

文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제39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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