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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중권,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 6천억”

  • 등록 2021.09.24 11:56: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라며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며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화천대유 사건

 

 

사이다에 든 탄산 값 치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값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뭐,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이거든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그분의 스타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이번에도 3년반 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으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아울러 천화동인이나 뭐니,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죠.

 

아무튼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 측근인 유동규에게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란 아무 근거 없는 허구,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주었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짜리 땅을 300에 강제수용 당했답니다. 손해를 본 셈이지요.

 

게다가 관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죠. 결국 이들도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천 억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모범사례"라 우기니 원....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어요.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입니다. 무려 25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을 해놨으니.... 그 집들을 이런 개발방식으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6천억입니다.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겁니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지요.

서울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선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미래복지 모델이자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3단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과 신규 대상가구 중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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