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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정부 지원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사업화율 9.5% 불과”

  • 등록 2021.09.28 10:15: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베트남 꽝남 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지 투자자와의 투자연계가 불가능해 없던 일로 됐다.

 

또한 2017년 ‘말레이시아 태양광 패널효율 최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는 현지 기업의 발주 계약 미체결로 인해 사업이 종결됐다.

 

같은 해 진행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피지공화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에콰도르 산타크루즈-발트라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타당성 조사’는 다른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만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으나 이미 투입한 정부 지원금 23억원은 회수할 수도 없어 결국 혈세를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사업화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제39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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