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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구의원, “쪽방촌 개발사업, 세심한 정책적 접근 필요”

  • 등록 2021.10.18 13:28: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당산2동·영등포동)이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소셜믹스의 도입 취지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설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 교육현장 격려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4일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에 참석해 “그룹홈의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인제 부의장은 “그룹홈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라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 부모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그룹홈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인제 부의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 기준과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주거 환경 기준의 설정과 주거 보조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아동의 양육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주거 임대차 교육과 같은 행정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거 공간 등 물리적 생활환경의 문제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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