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 ‘북한 인권’ 사업 전무”

등록 2021.10.18 16:19: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에서 발행하는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자료집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건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 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사진전·북한 인권 실상 강연회·북한 인권 영상 강연회 등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정권별로 민주평통의 ‘북한 인권’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박근혜 정부에서 11건이 실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평화+통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 보건의료협력 등의 포괄적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은 몇차례 게재되었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메인 주제로 한 글은 게재되지 않았다.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게시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평통 정책건의자료집 내 북한인권과 관련된 건의 내용도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에서 9건, 박근혜 정부에서 9건의 정책 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2017년 ‘대북인권정책 추진 여권과 향후 과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향’으로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민주평통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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