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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기판 구의회 의장, 일심경로당 벽면꾸미기 현장방문

  • 등록 2021.10.21 14:14: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은 지난 20일 문래동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미자) 회원들과 함께 문래동3가 공가 주변 골목길 정비사업구간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문래동3가 일대 골목길 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은 ‘2021 문래동 탁트인 골목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 안전 개선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주도해 추진하는 민관협치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판 의장은 이날 벽화 작업 중인 일심경로당을 방문해 노후 외벽 정비·도색 중인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기판 의장은 “주민 분들의 관심으로 소외됐던 골목길이 따뜻하고 정감 가는 골목길로 변화됐다”며 “우리 마을을 직접 꾸미고 청소하는 봉사활동에 한창인 김미자 회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55, 대구 달서갑)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약 1,200통을 걸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돼 종결시키는 재판) 판결해야 한다는 홍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범위와 매수·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찰, 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청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은 11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해 기존에 국·과별로 나뉘었던 지침을 통합했다. 이밖에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이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했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했다"며 "강력 사건이 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피의자 인권 등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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