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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 방안 공청회 개최

  • 등록 2021.10.22 17:06: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치솟는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적임대주택이란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소유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상생주택 및 모아주택 등 향후 확대를 검토중인 임대주택 공급모델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가 됐다. 또한 금융측면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방안의 제안과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참관은 제한하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의 제도현황 및 공급계획과 실적보고가 먼저 발표됐다.

 

이어 민간사업자와 전문가집단의 제안자로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김덕례 실장(주택산업연구원), 최경호 소장(수처작주, 前(전)사회주택협회 이사), 김성현 대표(주, 밸류퍼스트), 주용국 본부장(주, 미래에셋), 박항준 겸임교수(국민대 행정대학원,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가 발제했다.

 

김준형 교수와 김덕례 실장은 각각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고, 이어서, 사회주택 전문가인 최경호 소장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공공 주거플랫폼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임대주택사업의 파이낸싱 등 일선현장 전문가인 김성현 대표와 주용국 본부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안’을, 박항준 겸임교수는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임대차계약 신탁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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