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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 방안 공청회 개최

  • 등록 2021.10.22 17:06: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치솟는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적임대주택이란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소유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상생주택 및 모아주택 등 향후 확대를 검토중인 임대주택 공급모델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가 됐다. 또한 금융측면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방안의 제안과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참관은 제한하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의 제도현황 및 공급계획과 실적보고가 먼저 발표됐다.

 

이어 민간사업자와 전문가집단의 제안자로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김덕례 실장(주택산업연구원), 최경호 소장(수처작주, 前(전)사회주택협회 이사), 김성현 대표(주, 밸류퍼스트), 주용국 본부장(주, 미래에셋), 박항준 겸임교수(국민대 행정대학원,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가 발제했다.

 

김준형 교수와 김덕례 실장은 각각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고, 이어서, 사회주택 전문가인 최경호 소장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공공 주거플랫폼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임대주택사업의 파이낸싱 등 일선현장 전문가인 김성현 대표와 주용국 본부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안’을, 박항준 겸임교수는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임대차계약 신탁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사후인증 취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 이하 재단)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사후인증심사를 10월 1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0년 11월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갖추었음을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취득 1년이 경과한 올해는 시스템이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았고 사후인증심사 통과에 성공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으로, 매년 사후인증심사가 진행된 후 3년 주기로 인증이 갱신된다. 재단은 2019년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청렴 소식지 ‘청렴 디딤돌’ 발간, CEO 청렴 메시지 전파, 청렴 옴부즈만 운영, 자체 청렴강사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전사적인 반부패 노력에 힘입어 재단은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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