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치솟는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적임대주택이란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소유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상생주택 및 모아주택 등 향후 확대를 검토중인 임대주택 공급모델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가 됐다. 또한 금융측면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방안의 제안과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참관은 제한하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의 제도현황 및 공급계획과 실적보고가 먼저 발표됐다.

이어 민간사업자와 전문가집단의 제안자로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김덕례 실장(주택산업연구원), 최경호 소장(수처작주, 前(전)사회주택협회 이사), 김성현 대표(주, 밸류퍼스트), 주용국 본부장(주, 미래에셋), 박항준 겸임교수(국민대 행정대학원,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가 발제했다.

김준형 교수와 김덕례 실장은 각각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고, 이어서, 사회주택 전문가인 최경호 소장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공공 주거플랫폼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임대주택사업의 파이낸싱 등 일선현장 전문가인 김성현 대표와 주용국 본부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안’을, 박항준 겸임교수는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임대차계약 신탁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