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집행부에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원칙을 준수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먼저 “영등포구에는 아동복지시설 중 불법행위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결정에 의해 12~18세의 아동이 입소를 하는 시설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3개소가 있다”며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7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종사자에 대해 취업 근무일 이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채용 전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내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일부 시설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당해 연도 영등포구청의 아동복지시설 종합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나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처분을 했고 후속 조치 또한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서야 지난 7월 해당 시설에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 조치를 했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년간 묵과하고 수수방관한 영등포구청과 점검 의무자인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차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가 8월 31일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됐고 그 결과 과거 행정지도로 그친 성범죄 경력 조회지연 건에 대해 다년간 위반행위를 반복했음에도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300만원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미 과태료 완납이 되어 종결된 처분의 정정여부를 법률검토 중이며 미처분 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도점검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과 원칙적인 조치로 집행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다년간 같은 곳에서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서면심의 통과 후 대면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실이 없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허울 좋은 아동친화도시 인증보다 영등포구의 모든 아동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애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원칙을 준수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반드시 요구되고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의무자인 구청장의 책무가 막중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성범죄 경력 조회지연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본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