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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대형병원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대책 필요"

  • 등록 2021.11.17 15:41: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3곳의 비급여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 중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브란스병원(18.5%)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서울대병원(8.3%)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이용한 이윤 추구 유인이 높지 않아 비급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대병원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본다면 4개 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세브란스병원 1천398억원, 서울아산병원 834억원, 삼성서울병원 757억원, 서울성모병원 592억 등 총 3천58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일산병원·서울의료원 등 수도권 4개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본다면 수도권 중·대형병원 23곳에 5,913억원의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수도권 중·대형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이 약 5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470억원), 고려대구로병원(452억원), 고려대병원(44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병원의 비급여 거품은 총 9,4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병원 비급여 내역 보고·공개 의무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서울시가 공공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해 중앙정부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거품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비 폭탄'이라 불리는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책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 출시… 국내 최초 핀테크 활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플러스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천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플러스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20일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시 서울페이플러스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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