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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대형병원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대책 필요"

  • 등록 2021.11.17 15:41: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3곳의 비급여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 중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브란스병원(18.5%)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서울대병원(8.3%)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이용한 이윤 추구 유인이 높지 않아 비급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대병원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본다면 4개 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세브란스병원 1천398억원, 서울아산병원 834억원, 삼성서울병원 757억원, 서울성모병원 592억 등 총 3천58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일산병원·서울의료원 등 수도권 4개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본다면 수도권 중·대형병원 23곳에 5,913억원의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수도권 중·대형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이 약 5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470억원), 고려대구로병원(452억원), 고려대병원(44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병원의 비급여 거품은 총 9,4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병원 비급여 내역 보고·공개 의무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서울시가 공공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해 중앙정부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거품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비 폭탄'이라 불리는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책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특별 안전대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23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유승용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우경란(간사)·이성수·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기념촬영 ▲연구용역 최종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자립 기반 확충, 세외수입 안정화, 복지지출 효율화,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예산 계획성 강화 등 우리 구 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특화사업 발굴 및 브랜딩을 통한 자체사업 역량 강화 ▲재정수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한 통합재정수지 안정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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