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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의원, “절차상 하자 바로잡아 투명한 정비사업절차 이뤄져야”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1.11.22 15:23: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22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 열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길2구역 정비사업절차와 관련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및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투명하게 정비사업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영등포구 신길동은 부동산의 천지개벽, 상전벽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지역이 됐다. 과거 대표적인 노후 주택단지에서 서남부 대표 주거지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2014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극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으로 인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2021년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발표했고 후보 예정지 중 영등포구 신길동 2구역과 4구역이 포함됐다”고 했다.

 

계속해서 “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정비사업절차의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신길2구역과 4구역은 2020년 6월경부터 민간재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영등포구로부터 민간재개발 사전검토요청서 검인을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을 접수해 서울시에 전 달된 상태였다”며 그러나 2021년 2월 4일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 예정지에 신길2·4구역이 포함돼 발표됐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럼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5월 21일 영등포구청 본관 3층 소통실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주민동의서를 LH에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 채현일 구청장 및 LH공사 본부장,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며 “LH에 전달된 신길2구역 주민 동의서를 살펴보면 후보 예정지 제안자가 영등포구청으로 되어 있다. 영등포구청이 제안한 공공 재개발사업으로 동의서는 지역 주민에게 건내어진 것이다. 그러나 민영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영등포구 도시재생과에 문의한 결과, 영등포구청에서는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을 했다. 반면, LH공사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후보지로 지정했다는 답변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영등포구청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 아니라면 동의서의 제안자가 영등포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했다”며 “영등포구청 본관에서 동의서 전달식을 이행하고 그 자리에 구청장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제출된 주민동의서를 검토한 적이 없어 몰랐다는 답변은 무책임을 넘어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11월 10일 신길2구역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설명회가 영등포구 공영방송국 스튜디오 틔움에서 동영상으로 개최됐고 대면으로 현장설명회를 요청 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에는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했다”며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정보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참여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영등포구청은 방관하고 묵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할 정비사업절차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및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지역공동체가 와해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투명하게 정비사업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금이라도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이고 탁트인 행정을 촉구하며 관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2022년도 제4분기 정기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한천희)는 지난 29일 오후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도 제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문병호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전장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한반도 위기 관리 및 평화전환을 위한 북한 견인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주제 설명 동영상 시청 ▲주제 관련 토론 ▲협의회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림 교육홍보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토론 시간에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남북간 조건없는 대화 추진과 전방위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 ▲북한에 대한 이성적 접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마련 ▲재외동포를 활용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천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자리로, 다양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자문위원

김경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지급 요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아이돌보미가 각 센터에 282명 입사했지만, 284명이 퇴사한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황이었다. 특히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려면 급여에 필요한 아이돌봄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예산 심사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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