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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열 시의원,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25 13:37: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유시영 이사의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연구소 정광진 수석연구원이 ‘척수장애인을 통해 본 중도장애인의 재활 현황과 개선방안’, 사랑의 뜰 심리상담센터 손창영 소장이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 중도장애인 당사자 장재선씨가 본인의 중도장애인이 됐던 과정과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김종인 나사렛대 전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김진호 회장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멈춰있다”고 조례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중도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이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 사회복귀 방안들이 조례에 잘 반영돼야 한다”며 ”중도장애인들이 편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시 거주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민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예산의 지원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도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 자문위원회 ▲중도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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