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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전통시장 지원효과분석

  • 등록 2021.11.25 16:00: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 이하 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10월 발간)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지원기관으로 2019년 6월 개소하여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 정책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원 정책의 실증 효과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바람직한 중장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검토하고, 대시민 설문조사와 재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별 매출증대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물리적 개선정책(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경영환경 개선정책(이벤트 개최, 배송서비스, 온라인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시설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물리적 개선정책은 예산 투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투입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대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3개소의 서울시 전통시장 중(2021.01. 기준) 중 평균 40년 이상 노후된 시장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바, 노후 시설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종류별로 정책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별 평균 소요 예산을 상회하는 예산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극명하게 컸으며, 평균 이하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전통시장에 한정된 예산을 집중하여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유지·강화·축소·전환이 필요한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재단은 위와 같은 정책 효과 분석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전통시장 △쾌적하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전통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2개의 세부전략 과제를 도출했다. 22개 세부전략 과제 중 전통시장 관리 시스템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형 구독경제 도입,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전통시장 가업승계 종합지원 등 11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했다.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교류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전통시장 지원효과분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 이하 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10월 발간)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지원기관으로 2019년 6월 개소하여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 정책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원 정책의 실증 효과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바람직한 중장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검토하고, 대시민 설문조사와 재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별 매출증대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물리적 개선정책(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경영환경 개선정책(이벤트 개최, 배송서비스, 온라인 지원 등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원 총 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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