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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선 시의원,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1.18 17:34: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제 후, 최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최영미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창숙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1 가구, 장애인, 고령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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