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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선 시의원,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1.18 17:34: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제 후, 최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최영미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창숙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1 가구, 장애인, 고령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 5.18 서울기념식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있었던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월의 봄날이 따뜻하고 청명한데, 믿기지 않는 비극을 겪여야 했던 시민들에겐 파란 하늘마저도 극심한 슬픔이었을 것에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를 동시에 느낀다”며 “4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나날이 성숙한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삶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뜨거운 인두가 나무를 지지면 검은 자국을 남기듯, 물려주신 뜨거운 DNA를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민주화의 소명을 안고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교육청 및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 후원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덕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주영령들이 꿈꿨던 사회를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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