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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7명 구속·75명 송치

  • 등록 2022.03.10 15:14:3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경찰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1,383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7명을 유형별로 보면 선거운동 방해 3명, 투표소 소란 행위 2명, 공보물 절취 1명, 인쇄물 배부 1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유튜버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사례,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대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 매를 게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전체 선거사범을 단서별로 보면 신고로 적발한 경우가 534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고 이어 고발 518명,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수사 의뢰 138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45.1%를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496명, 선거폭력 66명, 사전선거운동 28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9대 대선과 비교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44%) 증가했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약 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도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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