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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5.09 15:02: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두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가 있었다. 최근의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금융권 접근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피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5,999건이었던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2019년에는 21,201건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6%를 넘겼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 5.18 서울기념식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있었던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월의 봄날이 따뜻하고 청명한데, 믿기지 않는 비극을 겪여야 했던 시민들에겐 파란 하늘마저도 극심한 슬픔이었을 것에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를 동시에 느낀다”며 “4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나날이 성숙한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삶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뜨거운 인두가 나무를 지지면 검은 자국을 남기듯, 물려주신 뜨거운 DNA를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민주화의 소명을 안고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교육청 및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 후원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덕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주영령들이 꿈꿨던 사회를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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