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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5.09 15:02: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두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가 있었다. 최근의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금융권 접근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피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5,999건이었던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2019년에는 21,201건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6%를 넘겼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현장 중심 ‘사회복지 기획사업’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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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떠나는 태교 여행… 23일까지 접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예비 엄마와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떠나는 태교 여행을 운영하고,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힘써 왔으며,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생 과학관 탐방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태교 여행을 추진한다. 과학관은 학생들만 가는 장소가 아니며, 부모가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과학관 태교 여행은 오는 5월 2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 역시 임신부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구성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가 진행된다.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을 입혀, 아이가 태어나면 선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실제 밤하늘을 표현한 천체투영관에서 별자리와 우주 현상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한다. 또한 과학원리 체험과 전시물 관람을 통해 태아의 뇌‧정서 발달을 돕는다. 구는 총 30명을 모집하며,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5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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