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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호 아동 지원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09 15:29: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며 ‘보호아동 지원 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1부는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시 만안구)의 사회로 진행됐고, 양정숙 국회의원(과방위, 비례대표)의 인사말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개회사로 국회 토론회가 시작됐다. 2부는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혜련 교수의 진행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학대받는 여성 인권에 관심을 두고 ‘약자의 눈’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보호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임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며 어린이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때이다.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성년의 특성을 고려하되 사회적 진보인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이제는 어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2부의 주제토론은 ‘보호대상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주제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정선욱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보호대상아동은 모든 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며, 이들의 현황과 그 의미를 파악해 이들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의 황정아 부장,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 김은지 원장, 동은아동청소년상담센터의 홍기묵 소장, 부산 파랑새아이들집의 박금주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은 “평범한 가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보육원에서 양육자가 지속해서 달라지는 현실은 보육사와 아동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황정아 부장은 “시설보호 위주가 아닌 원가정 복귀가 활성화돼야 하고 경계성 지능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잘 먹이는 것에 대한 지원에만 관심을 두고 정서 발달과 학대 이후의 정서 치료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묵 소장은 “여전히 예산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금주 원장은 10년간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같다는 말이라며,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표 이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원가정 복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원가족의 가족력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약자의 눈’은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통적인 억강부약이 아니라 약자의 눈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진보인 어린이의 눈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최대 이익’이란 주제가 나온 것”이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오늘 토론의 내용이 보호아동을 위한 정책과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하는 토론을 할 예정이며 어린이 유권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 5.18 서울기념식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있었던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월의 봄날이 따뜻하고 청명한데, 믿기지 않는 비극을 겪여야 했던 시민들에겐 파란 하늘마저도 극심한 슬픔이었을 것에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를 동시에 느낀다”며 “4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나날이 성숙한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삶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뜨거운 인두가 나무를 지지면 검은 자국을 남기듯, 물려주신 뜨거운 DNA를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민주화의 소명을 안고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교육청 및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 후원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덕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주영령들이 꿈꿨던 사회를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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