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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탈시설 예산 확보 앞장설 것”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11 11:37: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전국 확산을 촉구하고 탈시설 분야 예산 편성의 필요성ㆍ당위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사례 발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하며,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의 주요 방향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강화로 설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며 “국가 주도의 탈시설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

영등포구, ‘노숙인 지역봉사단’ 환경 정비 가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역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시설장 박성곤)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설장 임도영) 소속의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이 영등포역 고가 하단부의 거리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거리에 난립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은 물론 쪽방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정비 활동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오전과 오후, 일일 2회씩 쪽방지역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를 청소하고 위기노숙인 발견 시 또는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매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경정비 시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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