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수)

  • 흐림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17.0℃
  • 서울 15.9℃
  • 대전 16.8℃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21.1℃
  • 흐림부산 18.5℃
  • 흐림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23.4℃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19.4℃
  • 구름많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안 및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의·의결

  • 등록 2022.06.15 11:01: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실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안 및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의·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조희연 교육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 중간층 붕괴 우려… 적극 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 준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 중간층 붕괴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마주 앉아 혁신교육정책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다음 달 1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조 교육감은 "(3기) 출범 준비 과정에서 다룰 시급한 현안은 바로 코로나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피해를 겪었는지 살피고 대처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학습중간층의 붕괴는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에 대처하는 가칭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학력뿐 아니라 신체, 정서, 사회관계 등 코로나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출범을 준비하는 '공존교육 전환위원회'도 꾸렸는데,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과 공무원, 시민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공존교육 전환자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