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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0 17:1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및 보훈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지역사회 발전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하여 보훈가족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모범국가보훈대상자 15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사)참좋은친구들 신석출 이사장(77세)은 1970년 월남에 파병된 백마부대를 제대한 참전유공자로서 1997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후원하며, 2015년부터는 참좋은친구들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재해현장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황동현 월남전참전자회 영등포구지회 기동대장(75세)은 독립유공자 황순모(전남 광양의병장)의 후손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2004년부터 독거 어르신 무료도시락 배달 등 봉사활동 및 선행을 실천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이태조 대표(75세)는 전몰군경 유자녀이면서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을 당하고, 해병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 모범적인 사회생활로 귀감이 된 이 대표는 2008년부터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보훈대상자상을 정립하고 있다. 양동운 고엽제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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